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올해도 국감서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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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구글 망사용료 낼 계획 없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사진=뉴스1

유튜브로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이 망사용료를 자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4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망사용료를 낼거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구글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망사용료만 따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KT, 세종텔레콤에 망사용료를 지불키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존 리 대표에게 “구글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트래픽도 많이 발생시킨다. 망사용료를 낼 것이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존 리 대표는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구글은 지난해에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바뀐 것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존 리 대표는 이번에도 “망사용료와 관련해 전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 합의로 무정산한다”고 말하며 둘러댔다.

사실상 망사용료를 낼 의사가 없음을 밝힌 셈이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90%를 점유 중이다. 하지만 망사용료는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지급하는 것과 상반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ISP는 구글에 망사용료를 받는다”며 방통위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사용료는 기업간 계약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은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존 리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 그는 구글과 유튜브의 매출액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구글은 상장된 회사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구글의 매출은 어디로 잡힐지도 모르고 매출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2005~2010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 사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부터 구글코리아를 이끌고 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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