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생활SOC와 이재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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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생활SOC 44개 사업에 국비 1756억원을 확보했다.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국비 1756억 확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이에 경기도는 23개 시·군 44개 사업 선정에 지방비 3963억원 등 총 5719억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사업 추진에 활력을 얻게 됐다.

생활SOC는 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에 대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 등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기도 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생활SOC는 문제다. 현재 국가와 시·군이 각각 50%씩 배분 받는 개발부담금은 국가 30%, 시·군 50%, 광역 시·도 20% 수준으로 조정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SOC(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규모는 2019년 1월 기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약 85%로, 문제는 개발사업 이익이 다른 지역에 투자된다는 의식이 존재한다.

이때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SOC 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과 지역 내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생활SOC 시설의 용지 매입은 전체 대상지 256개소 중 44%인 113개소만이 매입되고 56%인 143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입비 산정 기준으로 하면 조성원가(조성원가 미산정 지구는 인근지역 추정단가 적용)를 삼았으며 용지 매입비 외 건축물 건립비용을 고려시 지자체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용지 매입 지연, 사업 장기화로 이어지며 주민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 삼송지구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개발하라고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다. 삼송지구는 주차장·문화체육시설 등 2200억여원의 매입비용이 남아있다. 아울러 평택 고덕 1700억여원, 시흥 장현 1500억여원, 김포 한강 1100억여원 등 도내 시·군마다 수천억원의 용지 매입 비용이 책정됐다.

이에 도는 중앙에 무상귀속 대상 확대(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등)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개발이익의 지자체 생활SOC 재투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개발 재투자 조항’ 신설도 함께 요청했다.

도의 주장은 LH가 전체 택지개발사업 중 약 50%를 경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지역 적자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근거하고 있다. LH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기조상 일부 경기지역 SOC보다는 전국 단위 임대주택 및 학교 건설에 재투자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택정책을 접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브리핑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 구조였지만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실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국회 법안마련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기초자치단체(시·군) 50%, 광역자치단체(시·도)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한 구축·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SOC 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지만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에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의 계기로 많은 생활SOC가 확대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되길 되길 바란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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