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땅 헐값에 사서 고가매각… 원주민 보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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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제주도 내 사업부지 시세차익으로 1조원 수익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 사진제공=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 사업부지 10.4㎢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 1조75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제주도 국감에서 JD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 이같이 밝혔다. JDC는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돼 면세점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고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JDC는 국유지와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사들인 뒤 각종 사업을 통해 가격을 부풀려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793억원에 전체 부지 3.8㎢를 매입해 일부 부지 1.0㎢를 3158억원에 매각했다. 잔여부지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407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482억원에 전체 부지 4.0㎢를 매입해 일부 부지 2.4㎢를 1402억원에 매각했다. 잔여부지의 시세 상승분을 포함해 총 191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450억원에 전체 부지 1.5㎢를 매입해 일부 부지 0.4㎢를 1088억원에 매각했다. 잔여부지의 시세 상승분 포함 총 362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JDC는 조성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458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증할 수 없다”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도 매각대금이 조성원가의 1.3~1.6배”라고 지적했다.

JDC의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 관광사업임에도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가져 문제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의 터전을 헐값에 매수해 공익성 없는 민간사업에 팔고 막대한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JDC 본질”이라고 비판하며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의 지위와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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