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아가리 닥쳐" 욕한 교사,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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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캡처

3세 아이들을 '찌끄레기'(찌꺼기의 경상도 방언)라고 부른 보육교사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건 기억 나시나요? 법원은 “피해자는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생후 29개월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중학교 선생님이 "아가리 닥쳐"라고 학생들에게 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교사 A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센터)가 신분상 조치(교장 서면 경고)를 권고하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아가리 닥쳐”, “개XX”, “XX년”, “XX새끼” 등 험한 욕설을 하고 과자를 먹다 걸린 학생들을 불러 얼굴에 과자를 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A씨는 아가리 닥쳐라는 말을 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이 소란해지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아가리 닥쳐’를 말하겠다고 미리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학생이 수차례 과자를 먹다 적발돼 봉지를 흔드는 과정에서 부스러기가 튀었을 뿐 던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들을 무작위로 면담한 결과 이 밖에도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다”, "개놈자식" 등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생은 지난 2017년에는 실제로 자신에게 과자를 부었다고 폭로했는데요.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권고만… 교장도 “할 수 있는 것 다했다”

해당 교사에게 신분상 조치를 권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 기준, 그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침해사례를 조사해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가해자나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가해자는 그 이행사항을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센터는 행정처분이나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할 권한이 없어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불가능한데요.

A교사 중학교의 교장도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보직해임, 수업배제, 서면경고 등 방법을 이미 다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폭언도 징계 사유? 남아있는 방법은

교사 A씨처럼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에 해당해 교사 신분이 소멸됩니다.

공립중학교 교사인 A씨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교사의 폭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해 징게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학생들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휘두른 교사의 비위행위를 무겁게 보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A씨 사건은 시교육청 감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경징계로 구분하고 A씨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를 통지합니다. 이후 징계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 사실이 있으면 집행하는데요. 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A씨가 다른 학교의 교감으로 복직할 수도 있어 학부모와 학생인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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