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IT] 망사용료 안 내는 구글, 공정위가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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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망사용료는 쉽게 말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네트워크 사용요금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내는 통행요금처럼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CP가 아닌 ISP가 망사용료에 차별을 뒀다는 말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올해도 ‘모르쇠’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KT, 세종텔레콤에 망사용료를 지불키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존 리 대표에게 “구글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트래픽도 많이 발생시킨다. 망사용료를 낼 것이냐”고 질문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 존 리 대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소환되지만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올해도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90%를 점유하면서도 망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통행요금은 내지 않는 셈이다.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 아프리카TV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한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사진=뉴스1

망사용료 논란은 정무위원회 국감으로 확산됐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CP가 무임승차 하고 있다”며 망사용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ISP가 글로벌 CP에 캐시서버 이용료 정도의 망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이 부담을 국내 CP와 중소 CP에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가격차별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답변했다.

◆ISP, “억울하지만 실리 챙길 수 있어”

유 의원과 조 위원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내용과 달리 ISP에 잘못이 있다는 뜻이 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1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사용료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ISP가 CP를 차별하면서 발생했다는 말이다.

그간 망사용료 논란에 있어 ISP는 항상 피해자였다. 하지만 조 위원장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국내 CP와 글로벌 CP사이에 망사용료 차이는 ISP가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국내 CP, 특히 중소 CP에 과중한 망사용료를 부담케 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KT는 페이스북과 정식계약이 종료된 2017년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암묵적인 연장서비스를 제공했다

ISP는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뀔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글로벌 CP에 정식으로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P 관계자는 “구글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ISP) 입장에서도 CP에 미운털이 박혀 가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방통위보다 공정위가 논란을 매듭지을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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