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차등배당' 이용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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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 경영자(CEO)에게 증여는 민감한 문제다. 별다른 준비 없이 유고 시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증여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의 주주라면 차등배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차등배당이란 주주 간 배당을 달리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자녀가 법인의 주주로 차등배당을 하면 일정 금액 미만까지는 소득세만 부담할 수 있고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금액이 10억원이라도 과거 10년 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없을 때는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적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또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뒤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증여 받은 주식 등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승계 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당시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사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14호(2019년 10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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