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6년간 1000억원… 방통위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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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통3사가 지난 6년 간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전체 과징금의 52.9%인 483억66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LG유플러스 276억6000만원, KT 154억2320만원의 순이었다.

이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간별로는 2014년 24억원이던 과징금은 2015년 315억9000만원, 2016년 18억425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 2018년 506억417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8억5100만원을 기록 중이다.

2015년과 2018년 부과된 과징금이 전체의 89.9%에 달했다.

/자료=박광온 의원실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일단 고객을 유치하면 과징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9건의 현장단속만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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