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 원상복구비 최근 5년간 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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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의 퇴거 시 원상복구비가 최근 5년 간 약 3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9 국감] 1인 최대 지불금액은 160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최근 5년간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은 약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원상복구비를 지불한 사람은 1600만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7월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이들은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냈다.

SH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또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퇴거한 4920가구 중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고 지난해에는 5540가구 중 3130가구(56%)가 지출했다.

원상복구비 수납금액도 2015년 5억5964만원에서 지난해 8억7604만원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또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 퇴거자는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 13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관련기관 역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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