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하라더니… 韓 대기업 R&D 세제지원, 日에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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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의 한·일 양국 순위 격차가 2009~2018년 10년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양국의 R&D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 일반 R&D공제제도는 총액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 받을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크게 하락,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을 했다. 일본 R&D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과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 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에 비해 R&D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일본은 R&D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투자와 고용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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