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찬반 청원 답변… "임명 및 철회는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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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76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청원과 31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며 밝힌 대국민메시지를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며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장관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집회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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