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주요 선진국도 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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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안정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 주요 선진국 부동산시장이 중앙정부의 규제로 안정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 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및 비 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6~2017년에 가격이 급등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그 원인에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 간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 해 중국은 3.1%, 캐나다 1.0%, 호주 –6.7%로 나타나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감정원은 중국의 경우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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