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관리 허술… 사망자·무자격자에 5년간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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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지난 5년간 사망자, 무자격자에게 597억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원(19만381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147만원(19만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했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3294만원(31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원에 그쳤고, 101억8908만원(17.1%)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은 35.6%(1억5405만원)로, 행정기관이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 16.9%(100억3502만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적정지급 사유별 환수 현황을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20억3160만원(5001건) 중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9억9024만원으로 미환수율은 48.7%였으며,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19억7346만원(2247건) 가운데 미환수액이 7억6390억원으로 미환수율은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종·가출·행방불명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은 3억200만원으로 68.1%의 미환수율을 기록했고, 교정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도 9463만원으로 43.2%의 미환수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원이 넘는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의 원인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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