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속도 내는 정부·여당… 조국 오늘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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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변경과 규모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검찰 개혁안이 이 개정안은 내일(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먼저,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특위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선거제 개정안이 골자인 정개특위 법안과 사개특위 법안이 올라 있는데, 민주당은 우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사개특위부터 처리하기 위해 다른 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구성된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특위 구성과 박주민 위원장 선임을 의결하고 지난 1일 첫 기획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일에는 당내 중진인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6일에도 위원들 간의 상견례 차원의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6일에는 대한변협, 관계부처 등과 함께 수사관행을 점검한다.

여권의 이 같은 검찰 개혁 움직임은 최근 서초동 촛불집회 등에서 확인된 국민적 여망을 받아안는다는 의미와 함께 조 장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초 조 장관 임명을 통해 의도했던 검찰 개혁 완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이런 검찰 개혁 속도전을 놓고, 조 장관 사태의 출구전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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