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불응' 한국당… 기소 여부 나왔지만 "정당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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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진=뉴시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출석에도 불응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달 말부터 오늘(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총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가운데 한국당은 6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은 검찰 단계에서도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당 의원 20명, 지난 4일에는 17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 없이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만을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용량은 무려 1.4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이고, 방송사 촬영화면 등 고화질 동영상도 확보되고 있어 피고발인을 모두 소환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에서 그렇게(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정치행위, 정당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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