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담은 앱 시정요구, 3년새 1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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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와 음란정보를 표시했다가 당국의 시정요구를 받은 스마트폰 앱이 3년간 17배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2380건으로 2015년 141건에서 17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시정건수는 급증해 지난달까지 2384건을 기록, 2018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시정 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이 채팅앱이었다. 특히 한 채팅앱은 1739건(72.9%)의 시정요구가 집중됐다.

/자료=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채팅앱 운영사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채팅앱 운영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앱 마켓 자체의 규정도 없고 미성년자의 접근도 쉽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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