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주담대 틈새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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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과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어 규제를 피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각 금융업권에 대해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등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LTV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기존에 주택임대업자 주담대에 대해서만 도입된 LTV 40%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어 규제를 우회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행정지도에 따른 LTV 규제는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전날(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이달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다음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된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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