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감에서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 기각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국감이 일시 파행되자 "저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지만 참 창피하다"라며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 2017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다"라며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자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사법부 수치라고 한다. 이게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일 국감이 시작되고 나서 오늘(14일)까지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라며 "부끄러워서 법사위 못하겠고 창피해서 못하겠다"라고 자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로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 결정이 법원의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명 판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현장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묻는 것이 "정치적 시도"라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