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특정 의사와 카르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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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2019 국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공정성·객관성 의심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때 특정 의사와의 카르텔 정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구할 때 특정 의사에게 집중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3억5093만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 중 1190건(65.6%)은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이었다. 또 지난해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다.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135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제도는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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