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조국' 지지 보내던 문대통령, 사의 수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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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전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이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의 사퇴는 조 장관 개인의 결심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사퇴는)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어떤 논란에도 그를 신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 당시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을 수용한 배경에는 '조국 정국'이 더 이어질 경우 향후 국정운영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참모진 및 민주당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래 청와대 안팎으로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현 난국 타개를 위해 초(超)진영적으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그간 원로 등을 통해 들은 여론 수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풀어놨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았다. 당장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10월 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긍정률은 41.4%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후 최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35.3%로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3일 조 장관까지 참석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검찰·사법개혁안이 속도감 있게 정리된 것도 조 장관의 퇴진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사법개혁을 하루속히 완료하고 조 장관을 퇴진시킴으로써 개혁완수 및 조국 정국을 마무리짓는 '조국 명예퇴진설'이 등장한 바 있다.

13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조 장관표 검찰개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개편안이 14일 조 장관의 구체적인 발표를 거쳐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밟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달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의 방안이 모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과의 골자다.

조 장관의 사의표명은 청와대 내 핵심·고위층 인사들 사이에서만 파악됐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점심을 급히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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