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해도 장관 연금 수령?' 온라인상 설전,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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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연금 수령 문제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순위에는 '장관 연금'이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조 장관이 사퇴 이후에도 장관 연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직에 오른 이후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장관 연금을 지급받는다'라며 조 장관 역시 한달가량만 일한 뒤 평생 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따르면 장관 역시 공무원에 속해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교육공무원)로 재직했던 기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도 10년이 넘어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교수 재직 기간과 민정수석 재직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지의 여부나 여기에 법무부 장관 재직 기간을 합산할지의 여부는 조 장관이 선택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짧은 장관 재임기간만으로 특별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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