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슈] 조국 법무장관 사퇴,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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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과 함께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 같은 조 장관의 돌연 사퇴와 관련해 대중을 비롯해 청와대마저도 놀라움과 당혹감을 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반응이다. 조국 사퇴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다양한 추측들을 짚어봤다.  

◆조국 사퇴 뒤에 민주당 압박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돌연 사임한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임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있었다는 루머가 제기됐다. 

하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퇴 직전 해당 사실을 알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15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며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단 한번도 조 장관 낙마에 대해 입장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이해찬 당대표도 (조 전 장관 사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지난 1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였다"며 "제가 당대표를 가장 옆에서 모셨다"고 전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1시15분쯤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2시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홍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희는 후보자 시절부터 장관이 된 후에도 계속 장관직을 조 장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퇴 결정적 이유는 아내 정경심 교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1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격 논의되기 전까지 버티려 했었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고 힘들어 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 전 기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시절 강도를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두개골에 금이 갔다. 이후 그는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온 가운데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조 전 장관은 애초부터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주 전 기자는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오르는 시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봤다"고 말하기도. 

주 전 기자는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압박과 언론의 거센 검증을 버틴 데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물러나면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끊임없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국 사퇴에도… 검찰개혁은 박차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은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또 지난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장관의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을 살리겠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반발하며 검찰개혁의 추후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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