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돌입한 무역분쟁, '명분과 시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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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어 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잠시 휴식기에 들어섰다. 최근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 합의인 이른바 ‘미니딜’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1단계 부분합의를 타결한 고위급 무역협상은 10월10일과 11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10월15일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물꼬를 트면서 조만간 최종 합의에 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 최대 5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제대로 합의를 본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합의문 없는 ‘합의’… 아슬아슬한 미·중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이번 협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을 피하고 최종 합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다시 추가 협상을 해야 할 만큼 사실상 ‘미완의 합의’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전처럼 합의를 깨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언급이 없었고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무엇보다 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를 시장이 환호할 정도의 스몰딜로 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오히려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장의 기대 사이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미·중 무역협상에서 성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 넘게 급등했으나 다음날인 15일에는 0.04% 오르는데 그쳤다. 미·중 무역협상이 미니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미·중 무역전쟁의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 ‘스몰딜’ 수준”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슈인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사이버 절도 금지,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체제 확립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1단계 합의는 가능했지만 지난 5월 초 협상 결렬의 배경인 핵심 이슈 관련 합의를 추가로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번 합의는 당장의 확전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를 근본적인 분쟁 해소의 계기로 보기는 무리”라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 미니딜 “쉽게 안 깨질 것”

반면 이번 미·중 무역협상 성과를 두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의를 깰 만한 이유가 적어 예전처럼 단기간에 쉽게 깨지는 양상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빅딜만 수용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니딜에 합의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일정부분 합의에 이르며 잠시 휴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합의가 깨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미·중 무역협상 합의는 빅딜을 한번에 이끌어내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할 의도로 나온 결과라면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 ‘현실적인 방도’라고 판단했다.

우선 트럼프 입장에서는 농산품 구매 약속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약속대로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수입량은 무역분쟁 이전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지난 6월과는 달리 단기간 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원하던 대로 민감한 사안들을 제외한 스몰딜을 얻은 데다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탄핵 이슈 등으로 입지가 불안해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최근 미국 민주당의 탄핵 절차로 정치적 부담도 가중돼 트럼프는 경기라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지지율을 살펴볼 경우 경제 분야만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 큰 변화를 주지 않다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다시 공세로 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12월15일 예정된 15% 관세 부과 여부가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애널리스트도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번 무역합의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합의된 범의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미국이 오는 15일 예정된 5% 관세 인상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이 사실상 전부이고 양국 입장의 온도 차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오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공식 서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15호(2019년 10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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