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결혼·임신' 불사하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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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2019 국감] 안호영 "조사 및 처벌 수위 강화할 필요 있어"

분양가보다 시세가 수억원 오르는 '로또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거짓임신에 위장전입, 대리계약 등이 횡행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공개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청약 당첨자 수는 모두 153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청약한 불법 당첨주택 수는 2324가구다.

불법 당첨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209가구·139명이다.

이들은 모두 당첨이 취소됐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고 위장전입 745건, 위장결혼 146건이었다.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고 출생신고한 건수도 6건이나 적발됐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부정청약 시도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며 "불법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수위를 높이라"고 주장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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