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

 
 
기사공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다"라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지난 2012년 6월 제정 및 시행돼 올해 2월에서야 폐지됐다. 지침이 제정된 건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의원은 '집중 관리 대상'인 검사를 선정하는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있고, 선정 기준이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조직 관리를 위해 극소수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감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당시 관리 대상이 된 검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또 "이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전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59.72상승 20.4910:59 11/15
  • 코스닥 : 664.93상승 1.6210:59 11/15
  • 원달러 : 1165.80하락 3.910:59 11/15
  • 두바이유 : 62.28하락 0.0910:59 11/15
  • 금 : 62.47상승 0.9910:59 11/15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