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구글코리아, 소비자 피해 절반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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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구글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 올해 1~8월 44건이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이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이 중 73건만 환급조치했다. 계약해제는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보수 1건 등을 모두 더해도 신고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과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아이템을 215차례에 걸쳐 118만4300원어치 구입한 뒤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글코리아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구글코리아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부모가 신용카드 관련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 금액의 50%만 환급했다.

박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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