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국민연금 더 받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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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2만원으로 중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금액이 너무 적어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노후에 든든하게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개인 최고 수급액은 월 211만원이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3만7000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용돈연금이 되거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20만명 돌파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1년이 경과하면서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금수급자 수는 2019년 6월 기준 59만7000명으로 2014년 12월 기준 26만2000명 대비 127.8% 증가했다.

또한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 비율도 2014년 12월 8.9%에서 2019년 6월 15.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월 93만원으로 전체 평균 월 52만원의 2배에 가깝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2018년에 20만명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6월 기준 23만7000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납입하고 수급개시연령(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65세)에 도달하면 평생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많이 납부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느냐가 중요하다. 총 납입금액이 같은 경우 가입기간이 더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만 60세 전에 추후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납부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본인이 추후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만큼 일시에 전액 납부 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어 과거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 퇴직 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이 복원되므로 연금수급조건에 유리하다. 

단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수급연령(출생연도별 만 60~65세)에 도달해 본인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다.

또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만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만 60세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고령화 추세 속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09년 4만명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49만명으로 10년간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관리하기 나름”

만약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현재 만 62~65세이나 본인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5년간 36%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한다. 

특히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9년 235만6670원)을 초과하면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연금감액은 피하고 연금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한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도 관리하기 나름이다.

국민연금 관리는 내 연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가입기간과 가입내역, 예상 연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게 추후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크레딧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가 든든해질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15호(2019년 10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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