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만나는 박용만… 어떤 '직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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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다. 재계 대표단체의 수장으로서 평소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박 회장이 경제검찰의 수장인 조 위원장을 만나 어떤 직언을 할지 주목된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오는 22일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CEO 조찬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한 재계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재계 입장에서는 조 위원장이 앞으로 공정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기업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현안을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이유로 공정경제 정책 추진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강경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정위가 처리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반면 재계는 현재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대한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가 이뤄지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 금지청구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 남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상의는 지난해 공정위에 고발남용 방지책과 중복조사금지 명문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도 박 회장은 이 같은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기업의 투자동력을 살리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은 그간 대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선 여러차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작심비판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최근에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참석해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인 듯하다”며 “각축전이 돼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조 위원장에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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