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지분 속여 팔아 폭리 취하는 '기획부동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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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019 국감] 박홍근 "기획부동산 폭리 취하고 투자자 피해 우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의 토지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이다. 총 면적은 149만4561㎡로 여의도 절반 크기, 총 소유자는 4485명에 달했다. 총 면적의 96.4%는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다.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이며 소유자가 936명이다. 이곳은 그린벨트이자 국립공원이다. 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다.

이 땅은 3.3㎡당 공시지가가 2만7000원이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소유주에게 2만5736원, 총 21억원에 사들인 뒤 가격을 4배 이상인 12만8773원으로 부풀려 일반인에게 지분판매를 했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돼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이런 방식의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 전체 토지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그린벨트에서 이뤄졌다. 그중 588건(82.5%)은 지분거래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거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지분 이상의 거래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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