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거래·자격없는 부동산중개… 서울 특사경, 불법행위자 다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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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2019 국감] 안호영 "부동산 불법거래 처벌 너무 약해"

서울에서 청약통장 거래나 분양권 전매, 무자격 부동산중개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에 따르면 올해 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54명을 입건했다. 이 중 19명은 수사 중이며 35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행위 47건(71명)을 입건했다.

주요 입건 사항을 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택가에 '청약통장 삽니다' 등의 광고를 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했다.

청약통장 양도·양수·알선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영업하거나 여러 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부동산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등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실정"이라며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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