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간 못 띄운다… 대법 "운항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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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이 45일간 중단된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대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의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추락했다.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것. 이 사고로 승객 및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16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어 이듬해 해당 노선의 운항을 45일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노선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100억 이상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고 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확정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금껏 운항을 이어왔다. 법원은 1심에서 기장 선임 및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원 정도”라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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