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채이배 "검찰 자료제출 거부는 고질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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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 의원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청문회나 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 검찰과 법무부는 ‘구두변론 관리대장’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채 의원은 덧붙였다. 

채 의원은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지워서 제공하는데, 어떻게 사생활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며 "구두변론의 문제점이 나타날까 우려한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질타했다.

또 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한 자료 역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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