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시행령 앞두고 업계 '자율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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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P2P금융법 시행령 마련에 앞서 P2P금융업계는 세부 사항에 대한 자율성을 요청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P2P업계 간담회'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업계 반응을 취합해 6가지 건의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성준, 양태영 준비위 공동위원장은 "금융위가 시행령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이야기를 수렴하고자 고심했다"며 "전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 전 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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