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위반, 불공정거래 이용시 과태료 50% 가중

 
 
기사공유
/사진=뉴스1 DB

내년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 부과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2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를 불공정거래에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 부과하는 것 외에 과태료 부과비율 자체도 최대 15% 올린다.

또한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 제재의 불균형을 줄인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어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소액공모 과태료가 더 높게 상정되는 등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분리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면 과태료를 30%까지 줄여주고 자진시정·신고 때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경고·주의조치로 구분하고 같은 규제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됐던 기간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홍승우 hongkey86@mt.co.kr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98.23상승 1.6314:05 11/22
  • 코스닥 : 633.27하락 2.7214:05 11/22
  • 원달러 : 1177.40하락 0.714:05 11/22
  • 두바이유 : 63.97상승 1.5714:05 11/22
  • 금 : 62.13상승 1.6814:05 11/22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