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6년간 규제강화가 완화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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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개정한 하위법령 중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완화한 법안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년 동안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지난해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0건을 기록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보다 28.1%포인트 높은 50.8%를 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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