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 정보차단 ‘차이니즈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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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DB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 간 미공개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차이니즈월’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향후 배당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연기금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과 유지 의무화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 구체적으로 단기차익 반환 규정하는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한다. 승인 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홍승우 hongkey86@mt.co.kr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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