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슈] ‘설리법’ 필요한 이유… 최진실 이후 11년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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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진=장동규 기자

‘촌철살인’
짧은 말이나 글로 상대의 급소를 찔러 당황케 하거나 무너뜨림.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 최진리)가 지난 14일 사망했다. 수많은 팬들과 그의 지인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그의 목숨을 앗아간 ‘악플(악성댓글)’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악플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연예인 f(x)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등의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대안신당(가칭)은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을 도입하자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사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악플러 근절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누리꾼 주장에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악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체로 초범인 경우 약식기소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선고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재판부의 미약한 판단 때문일까. 고 최진실이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또 한명의 별이 지난 14일 영면했다.

처벌 수준을 실형 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위헌 결정이 나 재도입이 어렵고 오히려 기본권 침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법조인들은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리법. 여야가 정쟁으로 서로 물어뜯기 바쁜 요즘 국회에서 법 제정이 바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디선가 악플로 인해 피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조속히 법 제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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