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슈] '윤석열 국감'인가 '조국 국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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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맨 앞)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오전 국감의 주요 쟁점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검찰개혁이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건강 관련 서류를 '객관적 증명자료'로 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국론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진행됐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와 달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때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모두 두 전직 대통령이 현직일 당시 수사했다"라며 "그때 국민들이 당사자들에게 동조해 '과잉수사'라고 한 적은 없다. 왜 차이가 있는지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계속된 '조국 공방'에 "'조국 국감' 그만하고 국정감사하고 나랏일 좀 하자"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과 잠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과 달리 오후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검찰개혁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언급하며 "국감 내내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압력성 발언을 자주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그런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푼 적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에게도 착하고 따뜻한 검찰이었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장관이든 후보자든 법사위 위원장이든 위원이ㄷ 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신상발언 시간을 갖고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선 안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된 것"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상 정당방위로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논쟁이 오갔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공수처는 뭐냐"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이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회기 중 불출석 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며 "혹시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하는 걱정은 마시라.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수사하고 법에 따라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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