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차판매 금지 관련, 참고인 진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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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LG U+·CJ헬로 합병, 교차판매 금지조항 최대 변수로
-SKB·티브로드 관련 교차판매 금지조항 두고 형평성 논란… 공정위, 판단 유보
-김경진 의원 "공정위가 유료방송 재편 제동"… 최기영 과기부 장관 "늦지 않을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심사에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양사간 결합심사가 유보된 가운데 유료방송업계에서는 교차판매 금지 관련 형평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교차판매 금지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며 “심의 사안인만큼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인수)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히면서 교차판매 금지조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결합심사에서 3년간 상호 서비스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이 부과된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 유통망에서만 인터넷(IP)TV 상품판매를 금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두 기업결합 안건을 동시에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유료방송시장 재편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공정위가 한쪽으로 치우쳐 시장 재편에 브레이크를 건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먼저 심사한 후 최종 결정을 공정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3년 전에도 나왔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리점에서 기존 유선방송과 IPTV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의견이 있다”며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영세업체인 대리점의 영업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업들이 결합하는 목적이 교차판매를 하는 것인데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면 말이 안 된다”며 공정위의 교차판매 금지조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측은 관련 기업결합건이 늦지 않도록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공정위가 유사한 건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많이 늦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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