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감 증언거부에 여야 '갑론을박'… 말문 닫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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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사진=뉴스1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감이 잠시 정회되는 등 소란을 빚었다. 

피우진 전 처장은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증인선서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오늘(18일)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 이유는 손혜원 의원 부친인 손용우옹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다"라고 거부 이유를 전했다.

피 전 처장이 증언을 거부하자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국회법상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라는 여당이 충돌해 국감이 잠시 중지됐다.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8·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48조는 자신 혹은 관계있는 사람의 형사소추 및 공소 제기, 유죄판결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며 "증인의 증언 거부 이유를 소상히 잘 판단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오후 국정감사는 속개된 지 3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가 선언됐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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