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개선, 연금사회주의 심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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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5%룰 개선이 연금사회주의를 심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참고자료를 배포해 5%룰 개선방안 내용과 금융위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오는 21일 국감에서 이어질 관련 질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룰 개정은 연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이른바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했는데, 배당 관련 주주활동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등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자본시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해석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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