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과로 이어진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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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가수 설리 사망 관련 내부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소방서와 경찰이 작성한 내부 문건 2건이 유출됐는데요. 각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동향보고서와 관할 파출소의 상황보고서로, 모두 외부 유출이 금지된 문서입니다.

특히 두 문건에는 출동 장소 및 신고내용, 초동수사 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서 동향보고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파출소 상황보고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각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문건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최초 문건 유출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역시 유출된 문건이 경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반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를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진=뉴스1

◆"수사기관 내부 문서는 비밀"… 유출시 징역 최대 2년

먼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유포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국가 안보나 외교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설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해당 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경찰관 A가 외부인에게 수사 지휘서를 전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포된 문서가 공식 문건이었다는 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에 해당하는데요. 경찰이나 소방의 보고서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요. 공무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 누설은 공무원 징계사유… 파면시 5년간 임용 불가

유포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특별한 조치 없이 훈계에 그치는 징계를 말합니다. 감봉은 말 그대로 보수가 삭감되는 징계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반면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관련 직무에 종사할 순 없습니다. 강등 역시 3개월간 보수가 전액 삭감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인데요. 직급도 1계급 낮아집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는 파면과 해임입니다. 두 징계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인데요.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단 해임이 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 파면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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