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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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심리가 이번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2심은 말 세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풀려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말 세마리와 재단 후원금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총액은 50억원 더 늘어나게 돼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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