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에 최고 수준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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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ATF가 북한을 대상으로 가한 조치는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열고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최고수준 제재 '대응 조치'를 유지했다.

FATF는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해,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 성명서를 채택한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11년 이후 약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으나, 내년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리브라'로 대표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나 자산,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암호화폐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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