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추진… "이것이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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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쪽을 추진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강력히 진행하는 게 민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오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 사법개혁안·후 선거법’ 기조에서 한발 더 나가 사법개혁안중 공수처법안을 분리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공수처 신설이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며 “전일 (여의도 집회에서) 국민들은 함성으로 사법개혁의 명령을 확실히 발동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23일 원내대표·실무의원이 모이는 ‘3+3’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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