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받나… 메리츠 컨소 제기 가처분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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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기각해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7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21일 업계와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공모에는 메리츠 컨소시엄을 비롯해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1차 심사에서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경쟁사보다 비싼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최종 심사 결과, 우선협상자 지위는 메리츠가 아닌 한화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발주처인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금융그룹 지분율이 45%로 금산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측에 금융위 승인을 요청했지만 메리츠 측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

이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메리츠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때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코레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곳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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