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0% 전세금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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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019 국감] 박홍근 "집주인 체납정보,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경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는 2만7930건, 이중 전세금 미수는 40.7%에 달했다.

이는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한 경우는 11.4%에 달했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1억1000만원,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이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간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 가운데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금이 253억원이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도 177가구,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체납 정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의 체납정보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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