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나온다… 기업 배상비율 20~30%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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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키코(KIKO) 사태’ 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낼 방침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내기 전 은행들의 의견을 듣고 수일 안에 분조위 날짜를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번달 안에 분조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과 피해기업 간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달라 완벽한 합의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근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 금액은 1500억원가량이다.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이다.

이들 피해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주로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감원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4개 피해기업에 대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다른 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른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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