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놓고 여야 공방 가열… 추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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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별회의 3차 회의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을 놓고 주말까지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 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본능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펑크 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 개혁이다"라며 "이미 국민에게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커트라인이고 공수처 설치가 결정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검경조정법안을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라며 "다음 주 더 많은 촛불이 올 것이고, 이어 더 많은 촛불 파도가 여의도를 가득 채울지 모를 일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이 묶여있는 '사법개혁안'에서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분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인 만큼 검경수사권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우선 선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오는 29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를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며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다"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 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정당의 입장도 나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합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드는 민주당의 획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비리를 일삼는 기득권이 아니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의 대상은 고위공직자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아닌, 불법비리를 통해 유지해온 특권세력에게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공수처이기에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는 23일 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가진다. 다가오는 회동에서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제2의 여야 4당 공조체제를 복원해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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