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벌써 지난해 규모 넘었다… "대응체계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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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4817억원이다. 지난해 1년 동안의 피해액이었던 444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2017년 2431억원, 지난해 444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총피해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순피해액 금액은 올해 9월까지 3374억원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순피해액인 34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4분기 순피해액이 더해지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순피해액은 1502억원, 2017년 1833억원, 지난해 343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한다.

민 의원은 금융위가 2015년 6월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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