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 10대 키워드는?… 정책 실효성·방만경영 등

 
 
기사공유
/사진=임한별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과열과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토위 국감 10대 키워드를 정리해봤다.

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보다 20~30% 낮추는 게 골자다. 여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아파트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공급감소와 아파트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②서울 집값과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조사한 결과 2017년 1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분은 570조원이다. 지난달까지 2년9개월 동안 31%가 상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감에서 "재건축에 집중된 주택공급이 집값 상승률을 높인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힘들어졌고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③공시가격 적정성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차이가 크고 산정기준 등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④수도권 3기신도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3기신도시는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서울과의 출퇴근거리가 혁신적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슬럼화 등을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2기신도시 지구 지정이 10년 넘도록 아무런 교통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⑤LH 하자 셀프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다.

⑥#이재광 #방만경영 #황제의전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국감에서 곤혹을 치렀다. 방만경영과 황제의전 논란이다. 이 사장은 부산이 본사인 HUG의 서울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예산 낭비가 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받았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무실을 신설하려고 시도해 유착 의혹을 받았다. 사택과 업무차량 개조에도 6000만원 넘는 예산을 썼다고 질타받았다. HUG 관계자는 "국감 회의 등을 위한 국토부 장관 및 차관, 국장 집무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HUG 집무실을 옮기며 같이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⑦톨게이트 노동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태풍 '미탁' 상륙 상황을 지휘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재난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위원들의 판단이었으나 그는 국감장을 떠나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기만이며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⑧증인 채택 '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을 2년째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 의원들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건설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타 상임위에서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⑨인천공항 채용비리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까지 52개 협력사 직원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318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인력 3604명의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비공개 채용 813건, 평가표 미작성이나 폐기 5697건,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친인척 채용 90건 등이 발견됐다.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울린다는 지적이다.

⑩라돈아파트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 충남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을 보면 16개 아파트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사별로 보면 포스코건설 5164가구, 부영 4800가구, 한신공영 1439가구 등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70.25상승 32.918:01 12/13
  • 코스닥 : 643.45상승 6.5118:01 12/13
  • 원달러 : 1171.70하락 15.118:01 12/13
  • 두바이유 : 64.20상승 0.4818:01 12/13
  • 금 : 64.01상승 0.2318:01 12/1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